개미 불만 폭발에…김용범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 가능성"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과 관련해 “(세율에 대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최고 구간 세율 35%를)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14일 녹화됐다.
이미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안(50억→10억원)을 철회한 데 이어 두 번째 ‘주식 세제 유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김 실장의 이런 대답은 김동환 삼프로TV 의장이 “일각에서는 대통령 취임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입장이 재정 관련해서 다소 약화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대주주 자격 요건 논의가 오래 걸렸고, 배당 분리과세 세율을 보며 투자자들이 의문을 가진다”고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 특히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배당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입장이 세법 논의 과정에서 더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며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안을 포함했다. 금융소득(배당+이자)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했을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종합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최고세율이 예상보다 높은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책정되자 개미 투자자의 반발이 커졌다. 그러자 여당에서도 세율 하향 요구가 이어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듣도 보도 못한 35%라는 세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부동산)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며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증세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묻자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정부는 15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세제 강화 방안은 일단 포함하지 않았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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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고배당 후보군은 어디?
[앵커]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고배당주 ETF에 벌써부터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배당주 대표주자인 금융지주사들은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감액 배당도 예고해 주주환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분리과세는 그런 측면이죠.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동시에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보다 한 발짝 나아간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논의되면서 고배당주 ETF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배당주 ETF 4종이 추가로 신규 상장하며 수요를 끌어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된 배당주 ETF에는 5조 원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지난해 3조 7천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강송철 /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 글로벌 국가들 대비해서 (배당 성향이) 낮은 편인 것은 팩트니까 배당 수익률이 낮은데 20%, 30% 미만인데 실적도 잘 나오고 하는 기업들은 배당을 늘릴 여력이 있는 거니까 계속 좀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지주와 은행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감액 배당도 속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금융권 최초로 내년 3억원 규모의 감액 배당 실시 계획을 밝혔고, KB와 신한 하나금융도 내후년부터 감액 배당을 검토 중입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리적 방안 찾을 것”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 논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 생기는 분들과의 형평성, 과거 (세율을) 낮게 했더니 너무 낮다고 하는 걸 감안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세율을 매기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배당기업의 요건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 증가 조건을 추가 충족해야 한다.
이를 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시장 기대보다 낮고, 고배당기업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장동혁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도입…최고세율 25%로 낮춘다"
연 2000만원 이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추진
"2000만원 이하도 연 14%에서 9%로 하향 조정"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겠습니다. 최고 세율도 45%에서 25%로 낮추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민의힘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에 참석해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식이 국민의 핵심적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장 대표는 "청년층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10년째 답보하고 있다. 눈으로 보이는 고용률은 늘었지만,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는 아니다"라며 "여기에 물가 부담까지 겹쳐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르신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제도가 있지만,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2050명 노인 10명 중 4명 이상 빈곤을 겪게 된다"며 "일본은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있고,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배당 부자 어르신이 많다.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배당을 활용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장 대표는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선 세율을 9%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연 2000만원 이상 종합과세 대상자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기존 45%에서 25%로 낮추겠다고 했다. 특별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세율을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35%로 설정했다. 이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38.5%로 배당소득 세액공제를 고려한 종합과세 최고 실효세율(42.85%)과 격차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배당 규모가 주식 시장에서 투자 여부를 정하는 기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며 "주식 매매차익과 달리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세율이 49.5%(지방세 포함)까지 올라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자산 형성과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 배당 수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과세체계를 개편해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한국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혁신 기업의 성장 기반이 탄탄하고, 국민 소득 수준이 안정적이며 은퇴자가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자본시장 규제가 혁신돼야 한다"며 "토큰증권발행(STO),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조속한 법제화,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시장 친화적인 세제 혜택 등이 (규제 혁신의) 대표적인 예"라고 꼽았다.
이날 '국민의힘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와 함께 같은 당 김도읍·임이자·김상훈·강민국·박준태·박수민·최보윤·최수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 회장을 비롯한 금융투자협회 임원,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진도 자리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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