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등 세제개편 정부안 확정…‘주식 양도세 대주주기준’은 미정

법인세 1%p↑등 세제개편 정부안 확정…‘주식 양도세 대주주기준’은 미정

양영경2025. 8. 26. 10:34

 

부총리 “투자자 마음의 상처 받았다면 송구”
대주주 기준 정기국회 논의 과정서 확정될 듯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세특례 예타면제대상 처리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추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당초 발표된 대로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고,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 더 높은 교육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안이 확정됐다.

다만, 시행령 개정 사안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는 이번 국무회의 논의 대상에서는 빠졌다. 추후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도출되면 연말께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이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3개 법률안과 관련된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진행, 이달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정부안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포함됐다.

 

우선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 3000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선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로 0.5%포인트 인상한다.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추진된다. 정부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 ▷2000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과세분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밖에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의 출산·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책도 담겼다.

 

정부는 특히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대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과 달리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4개 법률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일부 수정됐다.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개편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시기를 조정했다.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을 정비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연결자법인의 가산세 계산방식을 모법인에 맞춰 합리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종목당 50억→10억원) 강화는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기국회 전 거쳐야 하는 국무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다. 중요 시행령은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 법률안과 함께 논의된 전례가 있는 만큼 추후 논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최종안이 연말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합의만 된다면 12월 전이라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시장에서는 정부안대로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면 세율이 22~27.5%에 달하는 주식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큰손’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인 ‘코스피지수 5000’ 달성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투자자들께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분노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잘 판단해서 늦지 않는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일각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발언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조세 제도 개편 문제도 세금 많이 내는 것을 누가 좋아하나. 세금을 없애는 것을 제일 좋아하지 않겠나”라며 “세금을 없애주겠다고 하면 인기가 있지만 결국 나라 살림이 망가진다. 그렇게 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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