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 NDC 53~61%" _25.11.09

 

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 NDC 53~61%"

최종근2025. 11. 9. 21:18

 

정청래·김민석·강훈식 등 참석
배당 활성화·코스피 상승 목표
2035 NDC 유엔에 제출 예정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이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왼쪽),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은 35%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민주당 의견인 25%까지 낮추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코스피가 4000선을 내준 것도 이 같은 결정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문의 감축 부문을 완화했으며, 'KGX 녹색전환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정은 석탄 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35 NDC는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그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이를 25%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이소영·안도걸·김현정 의원이 정부안보다 낮은 '최고세율 25%'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최고세율을 더 조정하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주로 다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모두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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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봉욱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기로에 선 한국 증시 운명을 쥔 외국인!...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가장 반긴다!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서원형2025. 11. 10. 09:34

 

[한국경제TV 서원형 PD]
올들어 한국 증시가 상승하고 하락할 때 외국인의 역할이 컸는데요. 잘 들어오던 외국인 자금이 APEC 회의 종료 이후에는 무려 7조원 넘게 나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다행히 개인 투자자들이 받치면서 코스피 낙폴폭을 줄이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서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번주에 추가 친증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보다 관심이 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지난 한 주 간은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올들어 가장 힘든 시기였지 않았습니까?
- 지난 주 한미 증시, 올 들어 가장 어려운 시기
- 잇달은 트럼프 트럼프 악재와 AI 거품론 겹쳐
- 건전한 펀더멘털과 유동성, 주가 하락 폭 받쳐
- 美 증시 하락에 韓 증시가 가장 큰 영향 받아
- 친증시 정책 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 잠재 위험
- 문제된 AI와 관련 반도체, 韓 경제와 증시 주도
- 서학개미와 연기금, 美 주식투자비중 가능 높아
- 원·달러 환율 상승, 외국인 자금이탈 간 악순환

Q.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APEC 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우리 증시가 기로에 설 것이라고 진단해 드렸지 않았습니까?
- 韓 증시, 해로드-도마의 칼날 성장 이론에 비유
- 마치 곡예사가 golden rule 잘 타면서 성장 지속
- 칼날 위에서 떨어지면 의외로 큰 상처가 날 우려
- golden rule 깨지면 대공황과 하이퍼 인플레이션
- 韓 주식 투자자, 작두 타는 무속인과 같은 심정
- 외국인, APEC 회의 종료 직전부터 韓 주식 매도
- 韓 주식 투자자, 제2의 동학개미 운동으로 떠받쳐
- 최고치대비 300p 하락, 한국 증시 복원력 재확인

Q. APEC 회의 이후 한국 증시는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간의 혈투라는 말이 적합한데요. 이런 과정에서 한국 증시 앞날을 보는 시각도 크게 흐트러지지 않았습니까?
- APEC 회의 후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와 혈투
- 韓 증시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시기로 평가
- 월가, 韓 개인 투자자의 힘이 이렇게 큰지 몰라
- 韓 증시 보는 눈, 흐트러지면서 극과 극 양분
- 낙관론자, “코스피 5000 넘어 6000까지 가능”
- KB 증권, 내년에는 7500선도 가능하다고 전망
- 비관론자, “코스피 다시 3500 밑으로 떨어질 것”
- 미리 예상 못하고 주가가 떨어지자 비관론 제시

Q. 잘 나가던 증시가 기로에 서있을 때는 투자자등의 심리가 중요한데요. 주가가 하락할 때를 틈타 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는 비관론은 경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 펀더멘털 이유로 코스피 3500 밑으로 떨어져
- 마이크로 펀더멘털, 이제는 고평가 국면이 진입
- 매크로 펀더멘털, 잠재와 실제 성장률 모두 하락
- 마이크로 펀더멘털 평가잣대인 PER, 문제 많아
-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미래 상황을 미반영
- 매크로 펀더멘털, 올해 성장률 1% 내외 떨어져
- 하지만 코스피 지수, 올해 상승률 세계 1위 기염
- 주가, 실물 경제 후행적으로 반영하는 얼굴 아냐

Q. 낙관론, 비관론, 두 시각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는 한국 증시의 상승과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의 움직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원·달러와 외국인 자금 유출입, 1430원이 경계
- 1420원대까지 환차손<친증시 정책, 외국인 유입
- 1430원 넘어서면 환차손>친증시 정책, 이탈 전환
- 원·달러 환율, 1430원 넘어서자 韓 주식 매도
- 외국인 자금, 지난달 27일 후 7조원 넘게 매도
- 외국인 자금이탈 간 악순환 고리, 코스피 지수는?
- 이재명 정부, 추가적인 친증시 정책 절실한 때

Q.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서도 빠르게 추가 친증시 수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 추가 친증시 정책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
- 최대 관심사인 최고세율 35%에서 25%로 인하
- 이례적으로 여야가 모두 공감, 정부도 수용해
- 연말 배당 이슈, 의외로 큰 효과 나타날 가능성
- 친증시 정책으로 효과적인 수단, ‘fine tuning’
-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는 정책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외국인 특별히 주목
- 주가가 상승하다 하락하면 부동산 환류, 최대적

Q. 친증시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도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 주가 상승, 자연스럽게 국내주식투비비율 넘어
- NPC 등 연기금, 국내 주식투자 비율 상향 의사
- NPC 등 연기금, 민간 금융사와 분명히 달라
- 기관과 구성원의 공공성, 자율원칙 민간과 대조
- 재원의 공공성, 조세와 준조세로 반강제적 자금
- 재원의 외부성, NPC만 1000조원 이상 영향 막강
- 민간처럼 맡겨 놓아서는 ‘market failure’ 초래
- 국회, 단순한 수익률 중시 감사방식서 탈피 조짐

Q. 모두들 궁금해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친증시 정책을 지속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친증시 정책, 3면 등가 법칙 상, 마중물 역할
- 국내 주식 투자-기업 자금조달-경제 활성화
- 주가 상승-富의 효과-소비 증대-경기 회복
- 친증시 정책, 마중물 역할 다할 때까지 필요
- 주가 상승과 펀더멘털 개선 간 선순환 관계 중요
- 이때까지는 친증시 정책, 추가적으로 지속할 필요
- 이재명 정부 친증시 정책, 향후 1년 간 지속돼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서원형PD westcircle@wowtv.co.kr